답변 내역
- 이번 정권에서 대법원 판사수를 많이 늘인다고 하는데요 왜 대법원 판사수를 늘이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대법원에 사건이 과중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900
- 계약금 타인명의로 입금시 보증금반환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낼분과 보낸분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찜찜하다면 거부하시거나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900
- 친구에게 빌려준돈 못 받고 있는데 받을 방법 있을까요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으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으로, 주소를 모르시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아무래도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9.095.01명 평가00
- 임대차보증금 상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금자가 아닌 계약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원고가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95.01명 평가00
- 이때도 아청법 성착취물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착취물의 제작행위로서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였다는 점에서는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진이 도용된 것으로 실제로는 성인의 것이라고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800
- 상속포기시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아버님 명의 아파트, 예금을 어머니에게 돌리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상속포기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으며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800
- 쓰레기 종량제 미사용 및 배출위치로 인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밝혀진다면 그리고 그 행위가 고의적 행위라면 범죄로 볼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민사적인 배상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800
-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 입니다. 상대편이 제 오토바이를 박고 갔는데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물피도주로 보아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형사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추가적인 금적전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0800
- 계약금 타인명의로 보냈승니다 반환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금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추가적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으며, 돈을 돌려준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중고거래 중 오해가 생겼는데 누구 잘못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의사소통의 문제로 보이며, 판매자가 특별히 잘못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 대상인 경우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