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딥페이크 처벌이 걱정돼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시청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스치듯 해당 내용을 보게된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가 부정되어 범죄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 수사 가능성 자체도 없다고 판단될 정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0
0

제가 고소한 피의자가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통해 공무집행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맞기에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8
0
0

제가 관리자로 일하는 식당에서 그만둔 알바 부모가 가게와 저에 대해서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아이디 명의자인 어머니와 자신이 했다고 밝힌 아버지 양쪽을 모두 고소한 후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실제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8
0
0

후미충돌로 인하여 과실판단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선변경이 완료된 후에 2초가량 시간간격을 두고 뒷차라 추돌한 것으로 신호가 적신호였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뒷차의 과실이 80% 이상은 인정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08
0
0

안녕하세요 최근에 또 도박을 한 15살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8
0
0

미국 조지아주 에서 한국인들이 현재 구금되어 있는데요. 석방의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자진출국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하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8
0
0

월세 가계약금 걸기 전 특약사항 추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물론 연차에 따른 사용감까지는 감수해야 하나 작동이 되지 않거나 위험한 상태가 방치되는 정도일 경우에는 당연히 입주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곰팡이 역시 사전에 모두 제거된 상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8
0
0

중고거래 합의금 적정선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30~100만원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8
0
0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떤 헌법적 가치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유죄확정 전까지 피고인이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함부로 유죄로 단정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8
0
0

구약식 청구금액 무조건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약식이 억울하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거나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다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