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에 의한 차량 파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한달간 지하주차장 진입을 하며 잘 이용했음에도, 현재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 내용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는 주차장 관리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에 우선은 사고원인 확인 후 그 내용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08
0
0

여친하고 동거중입미다 현재 더 큰집으로 가게 되어 대출 했는데 이럴경우 재산분할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인 경우에도 이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는 경우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쌍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고려되어 재산분할 대상여부 및 정도가 결정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8
0
0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그 금액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바로 지급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8
0
0

건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사장님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벽을 쳐 파손이 되었다면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노래방 사장님과 협의를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굳이 중간에 끼어서 곤란해하실 필요는 없고, 친구와 노래방 사장이 직접 해결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8
0
0

계약 문제로 분쟁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분쟁인지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가나 증빙자료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서와 대화내용 등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최대한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8
0
0

우체국 등기우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법원에서 송달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우체국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실제 우체부인지 여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8
0
0

친오빠한테 폭행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벼운 폭행이 아니고 중상해를 가한 중대한 상해행위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후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08
0
0

대학교 동기가 절 도촬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에 대한 촬영인 경우 문제가 됩니다.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면 수사가 진행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0
0

상대방도 아청법에 걸리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몸 사진을 요구하였다면 아청법 위반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처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0
0

불법촬영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위반행위가 되겠으며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500~2000만원까지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