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현재 관련법률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10. 16.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제목만 보고 들어갔다가 18세 확인문구를 보고 바로 나왔다는 것으로 실제 해당 영상을 시청한 것이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A차가 차선과 도로진행방향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우회전을 한 것이므로 절대적인 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 다만 사고의 구체적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B에게도 10% 내외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은 임대차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속이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할 구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2. 월세를 안내는 경우 범죄가 아니므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민사상 채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소송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로 파손을 일으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 집주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이게 성립이 되는지요? => 안됩니다. (현재 저는 옥탑 거주 바로 아랫집 3층에 집주인 거주중)2.집주인이 (임대인)이 아닌 그의 아들이나 가족이 임차인이 거주한곳에 살고자 한다면이것도 제가 방을 빼야하는 성립이 되는건지요? => 직계가족만 해당됩니다. (부모나 자녀에 한정)3.계약갱신청구권이 계약기간 2개월전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통보해야하는것처럼임대인이 임차인사는곳에 거주하겠단 의사를 말해야 하는 기간이 똑같이 있는건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별다른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수집에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게임을 출시하는 등 사업을 위해 행위하시는 경우라면 국가기관에 민원을 넣어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고등학교 외출증을 크기랑 폰트 똑같이 따라 만들었는데 이것 자체로 불법인가요?(쌤성함이나싸인없음) => 학교명이라도 써있으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선생님 성함 써서 내면 불법인가요? => 학교명이 써있으면 사문서위조가 됩니다. (선생님 이름을 허위로 쓰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3. 학교명O, 쌤성함X인 외출증 인쇄해서 팔면 불법인가요? =>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해서 역시 처벌대상입니다.4. 외출증은 정문 통과용인가요 아니면 명단 기록도 하나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대비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더 하실 것은 없어보입니다.네 없습니다.굳이 그렇게 협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6개월만 있다 나갈거면 필요없는 일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의 효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발각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감춘다고 해도 어디선가 실수를 하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절대 적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상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반성문 제출을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양식은 자유이며 A4용지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