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철거에 관하여는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등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나 폐업여부 등은 관할 구청으로 알아보시면 되며, 보조금 여부도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란 재산범죄(횡령, 배임, 절도, 사기 등)에 있어서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가정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것이기는 하나 오늘날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적시된 내용 자체로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느끼는 부분 보다는 객관적으로 봤을때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모욕감을 느꼈다면 보통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알림문자를 발송하겠으며, 경찰에서 신고내용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전히 공소시효는 있습니다. 다만 살인이나 성범죄 등 일정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습니다.공소시효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기존 사실상태에 대한 존중 및 수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사유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수로 저장했다면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시청까지 한 적이 없으면 역시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장을 하는 경우는 단순 시청보다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다운을 한 행위로서 범죄에 대한 증거가 더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수사가 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된 대로 25. 2. 26.까지 거주해야 하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서로 정품여부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거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를 기망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가 될 사안은 아니며, 당사자간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된 돈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대화가 안되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과정에서 쌍방이 합의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나, 다소 과도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 등 법정다툼을 할 정도의 실익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신고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