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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서는 범죄에 대한공소시효가 없어졌나요
예전에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들었는데 요즘은 공소시효가 없어졌나요? 애초. 공소시효라는법은
왜만들어졌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며, 현재도 공소시효 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전히 공소시효는 있습니다. 다만 살인이나 성범죄 등 일정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기존 사실상태에 대한 존중 및 수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사유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