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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 중 임대인 변경시 중도해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매매가 된 사실을 안 후에 바로 임대인에게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기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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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인분께서 다음 세입자를구한다고 방구경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거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는 없기에 거절하신다고 해도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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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갱신 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이미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신 사정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의 구속이 발생하므로 일방적으로는 취소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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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도 공범으로 수사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으신 것으로 공범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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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의 중도 퇴거 요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가능하신 부분이며, 임차인이 원한다면 계약해지 후 퇴거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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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관계에서 채무상환 독촉을 할 때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임의로 알아내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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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리뷰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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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계정 빌려줬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은 바로 회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혹시 모르니 경찰에도 신고하여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계정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반드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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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끝나서 나가야하는데 도배비를 요구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도배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만약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까지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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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남의 휴대폰의 문자내용을 찍어서 보낸걸 열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이 찍어 공개한 카톡내역을 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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