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으로 보완수사가 내려왔는지 그 이유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셔야 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일부 인정을 하신 상황이고, 경찰에서 검찰에 어떤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폭행 피해를 당하셨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거쳐야 하고,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를 따로 수집하실 필요가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청하여 자연히 증거가 확보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셔도 되고, 경찰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여 합의시도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정해진 방법이 있지는 않기에 상황에 맞게 대응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이의 절차를 통해 가압류를 취소하셔야 하나, 일반적으로 가압류이의는 명백한 사정이 없다면 잘 인용되지 않으며 본안소송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 압류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아직 채무변제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가압류가 되었다면 가압류를 취소가 가능할 여지는 있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원의 고의나 책임있는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에, 문의주신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암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암표구매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에 한해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실에서 계속 연락을 주신다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것을 요구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하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개개의 사정에 따라 수사관의 재량적 판단으로 진행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기에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허리 목 등 통증이 있기는 하나 눈에 띄는 외상은 없는 경우라면 500만원 내외 금액 범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