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의 하자로 인해 물이 새어 들어오게된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목적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 특별히 과실이 있었던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직 시효는 도과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지금이라도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송치가 되었다면 검찰에서 추가 수사 없이 약식기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기에, 가급적 전화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까지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소가 제기되었기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고소인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인적사항은 특정될 수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며,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거나 환불을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혼자서도 접수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보이며, 기타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미리 기본적 사항을 작성하시고 질문자님 인적사항을 미리 작성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폭행죄 성립 가능성은 인정될 수 있으며, 사안 자체는 경미하기에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한편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