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계약취소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변호사와 작성한 약정서에 계약의 취소나 철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약정서에 그러한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일반론으로 돌아와 계약상 의무를 성살하게 이행하지 않음을 들어 계약해제 통지 후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개의 새로운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선의무 위반으로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에는 이사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도 포함 가능하겠습니다.한편 선 수리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 이때에는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세가 있다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 등 방법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는 어떤 내용이 발신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한 경우 법적으로 의사표시 도달을 법률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유효성을 증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내 도로가 외부인이 함부로 통행이 불가능한 차단기 등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겉보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보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등에서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의 일종이며 교도소에 가지 않을 뿐이고 처벌은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전과는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란 것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현 상태로의 복구를 의미하며, 기존 임차인이 변경한 것을 그대로 인수받아 사용하신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계약 이전 상태로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철거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페이트공사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집주인과 협의하여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위금지가처분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위금지가처분이란 상대방의 위법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일정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간접강제수단입니다.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고, 말씀하신 부분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파산을 한다고 해도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 이러한 경우 등을 포함해 보증을 위해 보험가입을 한 것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HUG쪽으로 현 상황에 대해 문의하여보시는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이므로 지금 계약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는 분양을 한 업체(시행사)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부분도 별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알수 없고 업체쪽으로 문의해서 협의가 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기는 하나 결혼기간이라던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 금액이 나옵니다. 무조건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여도에 따라 나눠가지는 재산의 정도가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