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하실 것이라면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주택보유수나 세금에 대해 설명해 줄 법적인 의무가 명백히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귀책사유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위반 사유가 되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로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요구가능합니다. 임차인이든 그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승소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을 갚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계약조항으로 보이며, 법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계약하더라도 적어도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것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피해정도나 피해상황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500~1000만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행위의 죄질이 좋지않고 합의도 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쌍방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현재 기술상 단지 구글을 통해 아청법 위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수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그러한 사정을 묻는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시거나 또는 해당 건물의 환경상 위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나 단지 음성을 녹음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