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시 문자로 가계약을 했을 경우

Question

본계약에 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개인의 해당 부동산의 취득으로 저의 현재 주택 보유수와 그로인한 낼 세금에대해 설명이 없었고 이로인해 다주택으로 취득세를 과중으로 납부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주택보유수나 세금에 대해 설명해 줄 법적인 의무가 명백히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귀책사유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