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차이점은 존속 살해죄는 살해의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라는 점입니다.살인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인 반면 존속 살해죄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31
5.0
1명 평가
0
0

상가 인테리어시, 주인이 옥상 사용에 협조해주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옥상은 임대 목적물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용에 대한 권한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방해로 인테리어가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31
0
0

고소 진행 후 합의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후 가해자가 합의금을 보낸다고 해도 사기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상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31
0
0

오픈채팅방 송금 사기의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현재 확보한 증거를 기초로 경찰에 신고 후 수사를 빠르게 요청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신고 후 경찰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이돌 공연 정보 장소를 구매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애초에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 실제 해당 정보를 구매하지도 못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0
0

보이스피싱 송금책 합의에따른 형량궁금함니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4500만원은 상당한 금액을 모으신 것은 맞지만, 징역을 피하려면 적어도 6~70% 이상은 피해변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0
0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카톡대화만으로도 증거가 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증거로 사용 가능하고, 구체적 사정에서는 충분히 증거가 되어 대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31
5.0
1명 평가
0
0

공무집행방해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합의에 응하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수사에 대응을 하실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주시면 양형상 참작사유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31
0
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경찰을 불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물건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이며,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5.08.31
0
0

경찰을 불렀는데 도망가는 사람을 잡는 것도 폭행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단순히 팔을 잡고 가지 못하게 잡고 있었다는 것 만으로 폭행죄까지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31
5.0
1명 평가
0
0

카페에서 방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족간 모욕 공연성 특정성 성립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족관계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피고소인 가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공연성 충족은 어렵기에 모욕죄 성립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