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대인 실거주 시 임차인 보증금 반환 관련 업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의 임차인 본인확인 후 임차인의 계좌를 받아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가족이 온다면 위임장이라도 하나 받아주시면 더 안전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데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소액을 지불하더라도 중개소를 통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3100
- 보험가입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보험금을 증여로 보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에는 현재 실무적으로도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금융25.08.315.01명 평가00
- 범죄에 사용된 계좌번호 와 이름을 알면 지급명령으로 나머지 정보도 확인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으로는 전화번호 주소 등 확인이 어려우시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8.315.01명 평가00
- 전월세 임대차 계약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엄격히 그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임대인이 유리하지만, 계약을 체결하게된 경위나 내용, 의도까지 고려하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100%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는 경우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315.01명 평가00
- 노란 봉투법이 실행될 시 기업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직접 고용대상이 아닌 간접고용자 또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주장의 범위 역시 경영행위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게 되기에 파업 등 집단적 권리행사의 여지가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반면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은 오히려 축소되고 제한되기에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경영을 해야한다는 리스크가 증가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8.3100
- 서로 맞고소한 상대방이 합의를 조건으로 자신을 고소한 진술 내용을 허위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증은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위증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다만 이 상황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이를 교사한 것이니 공무집행방해의 교사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3100
- 상가계약시 임차인이 피해보지 않으려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필요한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달리 문제될 부분은 없으십니다. 더욱이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특약이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른 부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3000
- 노동청 진정 후 형사고소 진행 처분결과 불기소 구약식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약식도 기소처분의 일종이며 벌금액수는 적정하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 결과와 동일하게 가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가정폭력 신고 취하했는데 경찰서 출석..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건 자체는 발생을 한 상황이기에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서로 오해를 풀고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실제 처벌까지는 갈 이유는 없습니다. 적어도 기소유예는 가능하십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3000
- 월세인데 여름에 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가능성이 높으며,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조치를 요청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