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합의전에 돈을 받는게 아니시라면 합의를 한다고 해도 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합의전에 최대한 많은 금액ㅇ르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는 공무원인 경찰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이며, 증거부동의가 가능은 하겠으나 만약 해당 공무원이 출석하여 진술하게 된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지 증거부동의를 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누가봐도 실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 범죄성립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여지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임대인인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보통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강제집행(경매)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의 보수는 법원에서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일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소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해당 행위만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면 더 이상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낙성계약의 일방적 파기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 승소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충족되지 않으며, 다인큐 상황임은 전제하더라도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