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 남편이 연락할 때 마다 자꾸 스트레스를 줍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락을 차단하시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 계속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245.01명 평가00
- 환불 후 신고 처벌 가능한 부분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하지않고 채팅방을 삭제한 경우에는 사기로 의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2400
-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 거절을 당할 경우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 등 민사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8.2400
- 자식이 부모를 신고하면 부모는 어떡해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분리조치가 되겠으므로 거주지에 접근금지 조치가 될 수 있고 폭행죄,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임시보호조치로 임시 거주지가 지원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410
- 정말 감사해요100
- 중고거래 미개봉 제품 환불 해주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자가 무과실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특약으로 미개봉제품이며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8.245.01명 평가00
- 과속카메라 과속단속 여부 알려주새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2400
-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내 차량 번호나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확인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경찰이 범죄수사 목적에서 인적사항 조회를 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45.01명 평가00
- 환불 후 신고 받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이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판단도 섣불리 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8.2400
- 롤 1대1 패드립 고소 신고 가능성 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400
- Pt 계약 중 해지 위약금 관련 대표인성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분쟁조정을 거쳐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원만히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