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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유자 간에 따로 계약을 맺으면 유효한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무효로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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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번호로 법원 등기 우편 언제 수령 가능한지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피싱 일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의 방식은 아니며 실제 등기우편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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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통매음 및 아청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기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이나 아청법 위반 등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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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파기 복비(중개보수)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약 3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계약파기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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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에 소송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비용은 소송비용으로서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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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할 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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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의 단순 변심으로 중고차 계약 파기시 매수자에게 위약금 얼마 물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이 됩니다. 이미 계약금을 받으신 경우라면 그 배액을 지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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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사 진품인줄알고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라 고소를 하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진품이라고 생각하고 판매하신 경우에는 사기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는 아니라고 해도 가품이라면 사기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제 사유도 되므로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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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고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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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우선변제권 문의 드립니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송도의 경우 8500만원 이하 임대차는 소액임차인 범위에 포함되며(근저당 설정시기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2500만원이면 충분히 포함가능합니다), 월세는 상관없으십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시기에 따라서 보증금 중 얼마까지 우선변제대상이 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2800만원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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