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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실외기 화재로 인해 책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이므로 임대인이 배상을 해야할 부분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에어컨을 27도로 해둔 상황에서 외출을 하신 것에 불과하며, 별달리 비정상적인 작동을 하신 경우는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어떤 과실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외기의 하자 등 임대인의 관리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없고 시설의 하자로 인한 문제이니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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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기망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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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단순시청 관련 문의 및 변호인 선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십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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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반영구가 불법인데 받는 사람은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시술을 한 사람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동의여부 무관) 시술을 받은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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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회원권 환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용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한 환불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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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도례 죄 처벌 범위도 좁아진 것이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애초 재산범죄에 적용되던 것으로 상해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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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내에서 욕설 고소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름과 나이를 고지한 정도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고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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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 무조건 다 응하지 않으면 처벌의사가 없는것으로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했고 조사도 참석한 이상 처벌의사가 없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처벌의사가 없다고 본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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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의 인용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기각을 한 것이라면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보셔야 하며, 이때에도 만약 거부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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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 과실여부 요청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아야 과실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블랙박스 영상 확인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추돌한 것으로 보이기에 뒷차에게 기본적인 과실이 인정되겠으며, 물론 뒷차는 갑자기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점을 이유로 구상권 행사 등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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