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에서 별다른 보정명령을 하지 않고 지급명령 내용대로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이 보통인데, 법원에서 다소 이례적인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이상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차라리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통지내용, 임차권등기가 된 사실 정도만 확인되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신 것으로, 현재 확보하신 자료로도 충분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대면 진행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20년전 채권이고 따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신 바가 없다면 이미 해당 채권을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차용증이라도 받아두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층간소음을 이유로는 계약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층간소음을 이유로하는 계약해지는 잘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임대목적물에 층간소음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점을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 또는 계약체결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계약 취소 또는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한 후 계정관련 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계정회수까지 진행하신 경우라면 양수인과 원만히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협의를 위해 일정범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1대주가 임의로 계정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도 성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대주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역시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신고를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 봐야 겠으나 상대방이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정결과에서 별다른 기재가 없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남는 부분이겠으나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연 5% 지연이자는 인정되기 때문이 이 경우에도 적어도 연 5% 이자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된 경우가 아청물에 대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는 디스코드에서 수사협조를 위해 접속자 정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성기사진을 보낸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당시 구체적 사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비를 보낸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금전을 요구하며 돈을 갈취하려는 의도도 보이기 때문에 공갈죄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범죄성립여부 및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할 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