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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문제로 6개월이전은 전주인한테 책임있는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80조, 제581조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려면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누수 발생이 매매계약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그 이전부터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다는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된다면 충분히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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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변호사선임 필요없는곳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관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전화해서 선임없이 필요서류준비나 상담만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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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과 내용증명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근무지로 발송해도 됩니다. 가해자가 수령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 인적사항은 소 제기 후 회사로 사실조회를 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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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사기 당했어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한 대응 방법등은 달라질 수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더 다양하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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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이 범죄의 온상이 된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랫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은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협조에 응하지 않으며 국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에 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직접 협조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을 통한 대화에 대해 수사가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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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범죄에 많이 악용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겠으나 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거래사기에 많이 이용되었으며, 기타 마약범죄에도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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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담당자 연락두절로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입금하신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로 입금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공탁을 해서 채무를 면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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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휴대폰 거래 하자 발견 후 협의를 하였지만 무시로 일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른 해결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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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과실로 경기도 취업지원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해당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신 상황이라면 이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이 되겠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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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보소를했는데 취소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겠습니다. 고소를 취소할지 여부는 고소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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