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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작년 사기로 신고했던 범인이 잡힌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합의를 원하시면 검찰청으로 연락해서 가해자와 합의해서 피해회복을 받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그렇지 않고 엄벌을 원하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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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퇴거 시 도배/장판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이 처음부터 사용감이 있었고, 특별히 훼손한 부분이 없다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기본적인 사용에 따른 정상적인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기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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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수인이 임금체불을 하거나 먹튀 등 사건을 저지른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임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에 별도의 문구가 없어도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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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인을 도와주다가 편법, 불법적인 것들을 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채 도움을 주신 정도라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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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약식명령후 상대방 정식재판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상황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열어 가해자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 및 양형사유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보통 6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봐야합니다.
법률 / 민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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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고소 사건 검찰송치됐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이름이 특정되었다는 것은 가해자가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으로, 어떤 경위로 확인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가능하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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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월세계약(회사사무실용) 인데 유지보수 책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컨실외기는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을 작동가능하도록 유지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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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상대방의 욕설에 대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타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정도는 공개된 상태여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한 상황이기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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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월세 보등금도 압류(?)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이 보장받은 보증금액의 범위에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이 50만원에 불과하다면 압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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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단위 사업으로 집에 저온창고설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오폐수배관이 터진 이유가 무엇인지, 저온창고 설치와 관련이 있는지, 해당 공사를 누가 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법률 / 민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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