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사기인거같은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입을 하셨을 뿐이며, 환수금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는 것으로 관련이 있지도 않기에 환수금을 배상해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7.2800
- 식당에서 팁을 요구하는거 불법이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식당에서 팁을 단순히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사실상 강요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7.2800
- 내연관계 정리하고 싶은데 어덯게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휴대폰과 카드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문제가 되며 민사적으로는 해당 사용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 형사상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2800
- 답변좀 부탁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ㅠㅠ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하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가 되면 부모님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지 않으시므로 빚도 상속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 등에 찾아가 상속포기 신청 절차 진행을 의뢰하시면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7.2800
- 이거 선을 넘었어요. 98년생이 저질렀는데 신고 가능합니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이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2800
- 전세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1순위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매가 된 후 낙찰대금에서 질문자님께서 1순위로 돈을 받아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받고 그 다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돈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단독주택 가액이 3억 3천이라고 한다면 보증금의 대부분은 낙찰금에서 받아가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85.01명 평가00
- 말다툼 하다가 시비적으로 말하며 밀쳐을겨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담나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가 밀치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2800
- 임대부동산 수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싱대크 수전 등 부분은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시설의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800
- 상담원에게 협박/모욕 했을 경우 성립 가능성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였기에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2810
- 정말 감사해요100
- 형사고발건에대해질문드려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왜 가해자가 되어 버리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관계 입증 및 법리 주장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7.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