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원룸 월세를 제대로 안내는 세입자를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신다면 계약해지통지 후 퇴거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때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지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700
-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건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그와 같은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으며,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충분히 무혐의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성범죄25.07.2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퇴거 월세를 또 달라는데 맞나요? 이미 해당 월일 월세 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불이라면 아직 한달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오히려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지 더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75.01명 평가00
- 원룸 인터넷 관리비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해당 건물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관리비에서 공제가 되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700
- 공무원 직장내에서 모욕죄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는바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75.01명 평가00
- 썸네일 이미지만 들어가고 사이트까지 접속안하고 시청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시청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시청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법률 / 성범죄25.07.2700
-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 이런거포함해서 얼마나드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셨는지에 따라서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법률 / 민사25.07.2700
-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고 신상정보까지 유포하는 10대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2700
-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시도 했을때 처벌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며, 성매매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께는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2700
- 새벽까지 괴롭히는 10대.20대 여성분들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갈협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범죄행위가 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이 하신 행동이 실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