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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잘못된 카드 결제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결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어떤 경위로든 두번 결제가 된 것이니 업체측에 이야기해서 결제취소를 해야겠으며, 업체측과 카드사 사이에서 방법을 찾아봐야겠으나,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진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업체측에서 이중 결제가 된 부분이니 당연히 이를 취소하는 것이 맞고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법률 / 금융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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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일주일 전 전세 계약서 새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의 오기만 수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계약서 수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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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 방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는 올해 1월에 2년 계약을 하셨다는 부분으로, 계약을 하셨으면 2년간은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즉 법적으로는 아직 계약관계가 있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려면 임대인과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기존 계약과 무관하게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고, 보증금 반환이 되면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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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 현 임차인 / 새 임차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로 짐을 빼는 것은 주거침입죄 등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신 방법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계약금 배상 후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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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신용카드 발급 후 사용 어떻게 허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원금의 경우 신용카드의 한도와는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각 카드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카드사로 문의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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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난폭행위 를 넘어서 대변을 본 아저씨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당시 상황이나 행동을 더 따져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업무방해죄 및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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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 먼저 성기사진을 보내고 제 성기를 요구한 후 사진교환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낸 상황에서 상대가 고소한다고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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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에서 어떤 서류를 작성하시는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법적으로 보았을때 사용대차나 무상임대나 그 효력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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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저희 부모님 명의로 게임 계정을 만들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계정을 만든 것 자체로 이미 문제이긴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여 계정을 만들어 친구가 실제로 사용중인 상황이기때문에 계정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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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옵션 책상 코팅 벗겨짐, 임차인이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책상이 단순 노후화되어 코팅이 벗겨진 것에 불과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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