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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정 이름에 연도가 있는데 이를 아청물 인지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아청물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근거도 되기 어려우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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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양꼬치 식당 1인 식사 거부 신고 민원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식당은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1인 식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원 신고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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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가게들은, 물건을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은 중고업체를 통해 일괄 매각을 하거나 양이 많지 않으면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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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분증으로 핸드폰 개통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통신사에서 제대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신분증만 확인 후 개통을 진행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가끔씩 발생하는 일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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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을때 어떤게 옳은 판단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하셨기 때문에 전출하시고 현재 거주지로 전입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점유를 인도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직 보증금을 못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를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주겠다는 상황이라면 그 한도에서는 집 번호를 알려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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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해도 의제강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나이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았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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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성희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것이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다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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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계약서를 썼으나, 만기일 이전에 집주인 변경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집주인과 계약은 연장한 상태이며, 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임대인이 기존 집주인에서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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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중고거래 책임 누가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수령한 직후도 아니고 4주나 지나서 이제서야 부품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구매자가 해당 부품을 잃어버리고 딴 소리를 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에는 질문자님께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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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를 청소년이 혼자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현재로서는 ai에 대한 미성년자 제한이 있는 상황은 아니며 각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을 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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