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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했는데 도와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피해 회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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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사기도 고소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였거나 또는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당한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4000원만 돌려주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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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를 통한 야동 구매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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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로비 대기실 대화 고소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이 특정된 상태에서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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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무효여부와 관련해서 법적처벌 가능성 유무,협박, 통신법관련 처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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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 기간제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신 범위이며 몇 수까후까지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신고하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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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도장 없어 다시 찍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윽 도장이 없더라도 말씀하신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고 법적 효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받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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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미성년 자녀 개명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률상 행위 능력이 없고 소송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친권자에 의해 대리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친권자시면 아버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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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안하면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재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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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후 진술서를 받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술서의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확인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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