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4년 3월 계정 구매 후 2024년 7월 회수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 할까요? (사기 전과 다수범)
아이X팜 사이트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구매 , 연락처 디스코드로 공유 -> 회수 당한 뒤 확인 해보니 디스코드 계정 삭제 , 전화번호 없는 번호 뜸
더치트 조회 해보니 사기 전과 다수 (피해자 단톡방까지 만들어 질 정도)
작년에 너무 바빠 신고 하지 못했는데 1년 지난 지금도 신고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현재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아직 1년밖에 경과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판매 직후에 계정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죄를 적용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사건으로부터 일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도 명확하게 해당 범행에 대하여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