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양육권변경 소송중입니다. 패소시 변호사비용 대략 얼마정도 나올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패소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대략적으로 면접교섭이행명령 사건의 경우 200만원 내외, 양육권변경소송으 400만원 내외 금액 범위에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300
- 재양도 사기 당했는데 도와주세요ㅜ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B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B를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A를 신고하기는 애매하신 부분으로 수사진행과정에서 A의 존재 및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이 인지수사로 진행하여 A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7.1300
- 요식업 사장에게 협박성 문자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을 당하신 상황이므로 해당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135.01명 평가00
- 가사조사시 수시로 외박을 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 상대방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당근으로 채팅하다가 문자 메시지로 넘어가 거래를 한 경우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마땅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위와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ㄴ디ㅏ.법률 / 민사25.07.1200
- 초상권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예인의 얼굴을 이용하여 개인감상용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로는 초상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등 행위가 수반되어야 초상권 침해로 인정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2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택배 지연 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겠으며, 고소가 된다고 해도 사기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고 바로 물품을 발송하시면 문제없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1200
-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이 아니고 비자 기간이 도과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불법체류자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1200
- 중고거래 택배 지연 사기 성립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없고, 실제 물건을 발송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민사25.07.1200
- 개인돈 사채 불법 추심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이자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부정됩니다.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심은 불법입니다.변제기는 7일이기에 그 기간내 갚기는 해야 하며, 못갚으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불법추심행위, 협박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기에 우선은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1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