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 내외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이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의 발언에 한정됩니다. 불체포특권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함.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면책특권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며 법의 해석상 지점에는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지점이라고 해도 실제 운영현황에 따라서는 그 실질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취소로 인한 면허취득 기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해보실 수 있는 것으로, 통상 1~5년사이로 재취득 기간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관이 막힌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판단될 것입니다. 상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배관이 막힌 것이라면 상가를 실 사용하는 자가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이고, 상가 자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며, 전파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민사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한 민사적인 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일단 구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과태료 이외에는 따로 제재가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84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2020. 2. 4., 2020. 6. 9.>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주화를 영리목적으로 훼손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한국은행법>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 분쇄 ·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된다.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당사자에게 발송이 되는 것이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우선 이정도만 답변드릴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