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임의로 파기할 수 없고, 파기하려면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아마도 계약서에도 그러한 기재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한 다면 선임된 부재자와의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관계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사항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죄가 인정된다면 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가 인정된다면 구속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해당 대출이 드러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것이 있다고 한다면 불법적인 대출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만으로 바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유언을 기초로 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택매도시 발생하는 세금 등 국가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시면 되며 특별히 어떤 공증의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공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증거를 남겨두기 위한 목적에서 정당한 범위의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적습니다. 얼굴을 직접 찍는다는 것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대리인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질문내용만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소유권보존이라는 부분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로 방어를 하신다는 것도 의미가 분명치 않습니다. 농취증 발급이 안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