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겠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있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급여부는 각 신용카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용점수를 올리시는 정도에 따라서 신용점수가 충족되면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를 들어 정보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장 제출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의 각 구분소유자 모두가 사용가능한 부분을 이용하여 수입이 발생한 부분이니 각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을 주장해보시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는 대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대면을 하시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던 의사가 서로 합치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합의금도 정해진 것은 없으니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장애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으로, 모든 정신장애가 일률적으로 대리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금지할 수도 없는 부분입다. 매우 경미한 경우부터 중한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한번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형량을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토지임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동의를 받으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