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이 낮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승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개정입법이 시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처벌대상 행위가 아닙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사건으로 정식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 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되지도 않았다면 아직 사건화가 된 것이 아닐 것이므로 그 단계에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재산에 피해가 있다기 보다는 파산에 있어 참작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자격에 의해 근무를 하시는 것이 문제된다고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를 거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죄가 될 만한 행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고소가 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되며, 가집행에 대한 부분은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사장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정은 사장과의 관계에서 계약관계에 따라 처리가 되야 합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