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익여부는 불분명하나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2. 차용증과 거치기간은 무관합니다.3. 사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4. 어떻게 강요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사기죄로 보이는데, 고소취소가 된 경우에도 다시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해당 행위로 처벌된 것이 아니면 다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스포츠 토토 등 이외에는 불법입니다. 법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③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08. 2. 29., 2022. 1. 18.>②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1. 18.>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2.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③ 삭제 <2014. 1. 28.>④ 삭제 <2014. 1. 28.>[전문개정 2012. 2. 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상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 등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당사자가 결정하실 부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담보권자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담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이나 회생 대상 채권에서 빠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돈을 되찾으실 방법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사유로 형사사건 진행이 늦어지는 지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사안이 복잡하여 경찰이 정확하게 사건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시고 다시 주장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이겠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기다려보는 수밖에 달리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판결이 난 이후로 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에서는 규정된 속도를 지키는 것이 원칙이며,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규정된 속도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적발행위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무유기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일단은 경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내부적인 조사절차를 밟도록 하실 수 있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