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시설물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면 카페에도 책임이 인정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비정상적인 이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까지는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인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적으로도 필요성 널리 인정되면 도입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며, 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 성립여부는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나, 적어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 통매음 모두로 고소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를 받은 후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나아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으며, 피해자로서 형사조정을 원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차장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임대하는 것은 개인간의 거래로 법에 저촉될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도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관계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담보책임이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