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을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가 안좋게 보거나 가해자한테 유리한가요????
정신적피해입은거 보상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형사조정을 피해자가 신청하면 불리해지는지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기다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으며, 피해자로서 형사조정을 원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가 유리하다거나 검사가 안좋게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안좋게 보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조정의 경우 피해자가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피해를 보상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