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이미 제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를 한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에 응하실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변심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는 더 가중처벌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할 경우 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시효가 완성되므로 더 이상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서 해당 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며, 절차적인 부분까지 모두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욕설을 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실제로 학폭이 문제될 정도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학폭위원회의 조치사항에 대해서응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8&ccfNo=4&cciNo=2&cnpClsNo=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 여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한 부분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은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효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고 해외에 있다면 해당 국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진행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한국에서 신고하셔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은 낮을 것입니다. 일단 신고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업장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증거에 의해 분명하게 입증되어야지만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이므로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게 되므로 계약금 등 지급된게 있다면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