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간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조치는 어렵겠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나 특별한 절차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결성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단체 내부의 규칙등을 만들어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후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2.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즉 긴급체포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3. 압수가 가능하며 다만 역시 사후영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라고 해도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주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1%D6%BC%D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복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정한 업무의 대행을 해주는 것 정도로 보여집니다. 과다 복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내용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해당 내용은 임대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막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를 좀 더 분명하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와는 무관한 사정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합의가 되었고 피해도 회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처벌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즉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은 새로 창작된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다만 고도의 창작성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유용한 개선 효과를 가지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반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즉 물품의 외형적 디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로 그 대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특허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