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파손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측에 파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낙태죄가 성립할 수 없겠으며, 다만 산모에 대하여 산모 자체의 신체에 대한 손상을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태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임산부 자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위원회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속도 등에 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해당 부분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내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구할 수 있겠으며,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등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역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불명확 하며, '위 지상'이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해당 토지의 위에 기재한 건물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건물을 특정하기 위한 수식어구에 불과하며 토지 부분을 지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정을 통해 구매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까지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파악되며, 다만 로그인이 안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실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으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2. 채무자에게 애초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애초 해당 행위 자체가 당사자간에 거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상을 구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번호판 역시 소유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임의로 수집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보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운전자보험으로 해당 보험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 문의를 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소를 제기하시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에 관해서는 상대방에게 특별히 손해가 될 만한 사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