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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인 가해자도 역시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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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한 제가 할수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소장 의견서 양식, 임의로 뽑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게임 계정 거래 사기를 글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이디 도용에대한 처벌? 신고방법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일단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담원 알바를 하다가 실수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태풍으로 복도유리창이 깨져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보상을 받으시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 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자료는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없는 자료는 없고 더 확보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다 모아두셔야 합니다.
성적인게 아니더라도 허락받지않고 몰래 스킨쉽 하는거 찍은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경찰에서 부모에게 통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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