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일응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절차가 어렵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해당 어음의 내용에 따라서는 기산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상대가 돈이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지 파일을 조작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형법상 위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의뢰한 자도 역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관리인해고나 기타 범죄가 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일단 재판에서 져서 확정된 부분이라면 달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우선 해당사항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해당 내용만으로도 크게 문제삼기는 애매한 부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자메시지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나경우에 따라서는 정통망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기망행위 기타 계약위반 사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1-2. 계약위반이 있어야 합니다.2. 소송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개인과 기업의 관계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업도 잘못하면 당연히 개인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4. 통상 대리인을 통해 진행됩니다.5. 유저들이 카카오게임즈 측이 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