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답변서는 대금분할을 요청하셔도 되며, 통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거쳐 법원에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2.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가 산입되므로 일응 질문주신 내용대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으며다만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납부를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대금지급을 구하도록 두시고 나중에 소송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공사한 부분이 어디이고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감정을 통해 밝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핸드폰번호를 확인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지 않다면 따로 확인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반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는 있으나 욕설까지 하셨다고 한다면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수선에 응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법위반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소인의 연락처는 함부로 알수 없으며경찰에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확인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일응 담보의 순위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보이며, 다만 당사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법정기일의 순서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재확인 목적이라면 불법추심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매매가 되어 타인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가압류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