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은행에서 발급한 것이 증명되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종료 후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라면 상관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다시 신청하시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게 되며이미 주소보정명령이 나왔다면(아니라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가지고 초본을 발급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낸 서류의 일부를 법원이 임의로 수정하지 않습니다.본인이 제출하시기 전에 일부를 지우시는 등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수여부는 알기 어려우나 고의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되며죄질에 따라서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특별히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당사자간에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함부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퀴가 틀어져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인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차량의 이동경로 등 확인을 거쳐야 할 것이며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밀어 손괴가 발생했다면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 강력하게 주장을 하여 권리주장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며 집행문을 승계함으로써 집행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안내받아진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