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통한 병원광고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비영리가 아닙니다. 의료법이 정한 범위에서 광고를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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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에게 사내성추행? 이게 혐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이라도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충분히 성추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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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누군가가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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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시행령은 법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것입니다. 법률의 하위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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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내 장애인주차과태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행적으로 주차를 하는 곳이라는 정도로는 사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공간에 주차를 하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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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후 이동기구 찾던중 pas전기자전거 있던데 스트롤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되고 pas전기 자전거는 면허 없어도된다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면허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이므로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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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여동생이 같이 살았으니 사실혼이라고 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어야 하는데단순히 동거를 하는 정도로는 사실혼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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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 환불 규정에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용실 환불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간에 결정될 부분입니다. 환불에 관한 분쟁이 있으시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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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의뢰 환불처리를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굳이 경찰에 신고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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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집주인이랑 나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난지원금 사용처에 관하여는 이를 지급한 행정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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