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취소가 된 상황이므로 해당 물건은 점유이탈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측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업체측에 문의글이나 이메일등으로 해당 사항을 알리고 일정한 기간내에 응답이 없으시면해당 업체측으로 착불로 택배를 보내셔도 될 것입니다. 사전에 고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범죄의 입증이 쉽지 않으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다만 최근에는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적어도 10년이 경과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므로상대가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상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임의로 변제하시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제요청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쓰레기를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임의로 투기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항을 고지하는 표지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 시위라고 표현의 정도가 모욕의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범죄로 금고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실효됩니다.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됩니다.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손괴정도로는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최대한 탄원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소송절차안내 - 형사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단계에서 새롭게 참고인으로 필요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검찰청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유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겠으며,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다만 개인정보의 유포라는 관점에서는 처벌규정 마땅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번호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로 함부로 유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얼굴 처럼 직접적인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될 소지는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