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께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소가 아닌 고발은 가능할 것이나, 발언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는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공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변제를 하셔야 하며, 다만 특별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사기미수 행위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필담의 경우라도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임의로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메신저상의 대화는 증거는 되겠으나 이를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를 통해 기프티콘을 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뒤차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앞차에게도 일정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소송중이시라면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