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는 다시 소송을 하더라도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판결의 경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성별이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명시하는 경우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민사적으로 반환청구 등 방안이 있겠으나 절차진행이 다소 까다로워 시경쓰실 부분이 많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적인 발언이 있으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성적만족이나 성적수치심 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로 임대를 놓은 것이 아니라 매매한 경우라면 달리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나 법 규정은 없는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이나 발언으로는 통매음 등 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이전만을 금하는 것이고처분금지가처분은 일체의 처분을 금하는 것인데임차인은 처분권능이 없으므로 점유이전만 금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을 살더라도 미납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미납하였고 그 금액이 크다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최고이율보다 많은 이율을 청구하더라도 변론주의 원칙상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판사에 따라서는 이를 지적하여 청구금액에 대해 정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며2. 공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다는 증명력을 가지며, 위반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셔야 합니다. 채권의 시효는 통상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