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인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수선의무를 부담하는데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급여나 퇴직금 등 문제가 현재 발생된 상황이시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형적인 공갈 사기범행이며 실제로 영상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 그대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두명이 함께 지급을 훔친 경우 합동은 인정되며 피해금액의 크지 않으므로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200~300정도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고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며다만 소속협회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정에서 모욕이나 소동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따로 이익을 취한 사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된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익금도 경우에 따라 몰수되는 경우가 있으며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자체로 이미 충분한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이며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이행확약서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그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