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기 위해서는 아래 각호의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호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3년이 경과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자녀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겠으나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을 법정대리인인 어머님이 보관하며 관리하셨던 것으로 보이며성년이 되셨다면 어머님이 보관하고 계산 아버님의 유산에 대해 반환을 받으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압류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적 청구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취득시효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버려진 집에 들어가 거주한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충분히 통매음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성적만족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 해명은 통할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한토지신탁측에 관련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절차를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성립하며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사실을 적시했느냐 아니면 추상적이 경멸의 감정을 표현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욕설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그 자리에 가족관계에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있었다고 한다면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