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접촉이라고 하더라도 급제동으로 타인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뒷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도용해서 음란물과 같이 업로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나외국인이라면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정확한 채무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이미 20년전의 사고라고 하신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대응방안을 찾아보셔야 하며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계약사항 확인이 안됩니다.사측과 미지급임금 등에 대한 분쟁이 있으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역주행사고로 상대방이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며일단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상대방도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것이므로 과실이 인정되겠으나합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위력이란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인 바, 이 사건 업무방해의 주체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9 내지 10명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철제옷장으로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출근한 근로자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입갱을 하지 말도록 선동하면서 탈의실을 점거농성하여 광업소의 조업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겠으나 관할관청에 문의하시어 과태료 등 부과가 가능한지는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해당 병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사고경위가 어떤지 전혀 알기 어려우며, 만약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병원측에서 책임을 부정하는 이상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시는 등 방법이 있겠으나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하여 자동연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이는 대출받으신 곳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문제입니다.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범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