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의실효에관한 법률상 5년이 경과하면 삭제되며,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처분의 결과가 세부적으로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과정을 통해 피해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응 교차로의 진입순서나 속도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으며구체적인 상황에서 모든 제반사정이 참작되어 과실비율이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가 물웅덩이가 있음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지나가다가 행인에게 물이 튄경우에는 행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행인이 물웅덩이에 근접하게 서있었던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성만 사용하더라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통해 기초수급자 확정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을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임대기간 만료라고만 하시면 어떤 법률관계인지 확인이 불가합니다.대항력 여부, 우선변제권 여부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과 분석이 필요하며,질문주신 경우에는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피해를 회복받기는 불가능합니다.(아마 2년전 승소했음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안된것을 보면 가해자에게 달리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합의를 하시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돈을 먼저 꼭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만약 합의서 작성전에 돈을 주겠다 하신다면 그것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선택하실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