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 등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시면 되는데,문서송부촉탁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통상 문서송부촉탁을 하면 되는 상황으로 보이시며굳이 사실조회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검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인증등복송부촉탁은 문서송부촉탁과 구분하실 이유는 없으며 같은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대규모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증거의 수집 및 분석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되기 까지는 최소 6개월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이며, 재판은 따로 다투시는 내용이 없다면 3~6개월 내외로 종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여부와 과실비율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이 없다는 사유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부분이며해당 형사재판 판결문에도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그 판결문만 가지고도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을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하는 경우에는명백하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며,다만 신고하시기 전에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에 합의하시는 내용으로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대로 합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을 하지 않는 문제와 영업을 방해하시는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로당연히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당일지급을 하기로 했음에도 수차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을 보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경우에는 제공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나유선상의 요청에 응하시기 보다는 공문을 받아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