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과 집 사이의 토지 및 나무의 소유권관계 확인을 하시고그 소유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를 하시는 등 민사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증거를 수집해 두신 후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행위 모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쌍방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모두 형사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물건은 받으시고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이며만약 물건수령을 거부하시고 박스가 없다는 것만으로 전액 변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법원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하시면서 박스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분을 감안하여 합의금 액수를 정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조건은 어떤 조건이 달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미 그 조건이 달성된 상태라면 조건이 없는 것과 다름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반면 해제조건은 어떤 조건이 달성되면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는데, 이미 조건이 달성된 상태라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사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명도소송과 미지급한 월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모욕죄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랫집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건물 자체의 하자라면 집주인이 책임질 문제이겠으나임차인이 사용과정에서 하자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기 호수문제라면 그 설치관리자인 렌탈업체에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에 대하여 불송치 되었다면 배상명령이나 탄원서는 의미 없습니다.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밟아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합의 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